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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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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66209 판결
  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5구합58560 판결
  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
  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7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5 선고 2013구합5982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,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5 선고 2013구합24402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9. 서울고등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누42637 판결
  반환대상에서 ’금전’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2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
  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구합4881 판결
  아들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0.11.26 선고 2010누19722 판결
  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10.01.13 선고 2009구합1961 판결
  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14. 창원지방법원 2009.10.22 선고 2009구합759 판결
  보험금 수취자에 대한 증여의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9.10.21 선고 2009누6317 판결
  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협동조합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1 선고 2009구합12655 판결
  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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